푸옹이의 띄엄 띄엄 일기 : 수도 민영화 논란.. 끝이 없는 2mb들..

2008년 05월 04일

수도 민영화 논란.. 끝이 없는 2mb들..

가스 공사 민영화부터 시작해서 상수도의 민영화까지..

2mb를 어찌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난 물 진~~~짜 많이 마신다.. 하루 1.5리터는 마신는데..

어떨땐 생수값 감당 못해서 겨울엔 보리차로 끓어마신다고.....ㅠㅠ

관련 기사를 대충 요약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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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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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땅만을 놓고보면 상당히 축복받은 땅이다.

물이 풍부하고 땅은 기름진 탓에 농사짓기도 좋고, 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고갈되기 시작하지만

어족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과일도 세계 어느나라보다 맛있고, 맛없는 열대과일이 아닌 새콤 달콤하고 영양가 있는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린다...

돌산, 얼음산, 눈산이 아닌 사람이 흙을 밟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푸르른 산이 크기 차이만 다를 뿐

어느 동네에 가도 만날 수 있다.

태풍 불긴해도 밤이나 은행이 몽땅 떨어져 나가 먹을 수 없는 나라도 아니고...

태풍이 그 위세를 떨처도 김도 바삭하게 말려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다.

2mb가 당선되고 정말 다른 나라로 이민가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이 축복받은 땅을 떠나봤자

더 좋은 곳 찾기 쉽지도 않을 것 같다.

물이 부족하거나, 혹은 농산물, 수산물은 다 수입하거나, 산이 없는 평지 뿐이던가,

너무 덥던가 혹은 너무 춥던가.....

사계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더욱이 적고.......

하지만 물이... 물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지....

내가 쓰는 수도가 민영화 된다면 수도가 민영화 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 떠도는 물 유목민이 될지도 모른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난 2mb 니가 무섭다....

뉴스든 신문이든 이 얼굴 보고 있으면 눈앞이 캄캄하다.....

미래도 희망도 없어 보인다... 과연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게 너다...

남의 나라에서 갔다 버린 쓰레기 정책 주워다가 니가 어떻게 그럴듯하게 재 포장해서

속이고 팔련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 만큼 바보는 아니다...

너는 2mb 밖에 안될지 몰라도 국민들은 적~~어도 2mb 보단 크단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 ==> 상수도 민영화 반대 서명